법무사 김소형 사무소

성년후견인 제도 ​ 1. 의의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2. 대상자 질병,장애,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제9조 제1항) ​ 정신적 제약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없다. 정신능력이 온전한 신체장애인은 독자적으로 임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것이 가능하므로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신체적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어려움이 있는..

검찰청 수사과장 출신 법무사 김소형 입니다. ​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가했는지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적시 하여야 한다. ​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읜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다른가족,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그 친족, 자손 (헝사소송법 제 223,225,226,227조) ​ 고발권자 피해자 이외 제3자는 누구나. 일정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고발의무자임. ​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 소송법 제236조) 고발은 누구나 할 수 ..

경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낙찰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등기촉탁을 신청 함으로서 경매계에서 해당 등기소에 촉탁으로 이루어 집니다. ​ 1.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낙찰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낙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개인이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매각허가 결정문 정본,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잔금지급영수증 ​ 2.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해당경매번호와 등기원인(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등) 을 기재합니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낙찰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등기권리자가..

법무사 김소형 사무소 직원 모집합니다. ​ 업무내용: 부동산 경매,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영업직(사무장님) 모십니다. 채용인원: 각1명 (경력직 구함.) ​ 근무시간: 주5일 근무(토,일 휴무) 오전9시 ~오후 6시( 근무시간은 편하신대로 조정 가능) ​ 급여 : 협의 후 결정 ​ 근무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동원빌딩 603호(청당동) ​ 문의 전화: 010-3402-8682 (법무사님) ​ 전화 문의 후 이력저 지참 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고소장 작성요령(사기죄)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피고소인(가해자)인적사항 고소취지(요약된 범죄사실과 처벌의사) 범죄사실(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범죄사실 고소이유(피해자와 가해자와이 관계, 사건경위등 등을 적시하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적시해야한다 사기죄의 형법상 구성요건은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 2.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 로 되어있다. 1.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한다. 기망해위가 없다면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망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행위도 가능하다(필요한 하지 않는 등) 2.착오 가해자의 ..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결재까지 한 경험이 있는 검창 수사과장 출신 법무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패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패해자의 다른 가족,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그 친족, 자손.(형사소송법 제223,225,226,227조) ​ * 고발권자: 피해자 이외 제삼자는 누구나. 일정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고발 의무자임. 0.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대리 고발이 인정 안됨. 0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 만료 전 ,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친고죄).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고소장 작성요령(사기죄)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피고소인(가해자)인적사항 고소취지(요약된 범죄사실과 처벌의사) 범죄사실(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범죄사실 고소이유(피해자와 가해자와이 관계, 사건경위등 등을 적시하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적시해야한다 사기죄의 형법상 구성요건은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 2.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 로 되어있다. 1.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한다. 기망해위가 없다면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망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행위도 가능하다(필요한 하지 않는 등) 2.착오 가해자의 ..

법무사 김소형 사무소 직원 모집합니다. ​ 업무내용: 부동산등기, 부동산경매, 개인회생파산 업무 채용인원: 각 업무별 각1명씩 (경력직 구함.) ​ 근무시간: 주5일 근무(토,일 휴무) 오전9시 ~오후 6시( 근무시간은 편하신대로 조정 가능) ​ 급여 : 협의 후 결정 ​ 근무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동원빌딩 603호(청당동) ​ 문의 전화: 010-3402-8682 (법무사님) ​ 전화 문의 후 이력저 지참 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